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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안)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3-02 13:24:01 / 조회수 : 2541

대학 특성화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목적

이 기준은 대학특성화사업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사업비 배분

사업비70%는 사업단 특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30%는 대학이 교육역량을 위해 활용

 

3. 계정 관리 및 회계연도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 중앙 관리

- 대학 및 사업단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대학

    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여야 함

- 지역전략유형 컨소시엄형태의 사업단 사업비는 주관대학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협력대학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장학금, 인건비, 여비 등)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협력대학에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 가능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함 (, 1차년도는 `1471일부터 `152월 말까지임)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모든 사업비는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

    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함.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 (마일리지, 누적포인트) 는 사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함

국고지원금의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고지원금 잔액 중 이월 허용범위 내 금액은 차년도 국고지원금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사업비를 대학이 부담하며 지정 해제로 인하여 국고지원금 수령시 전년도 사업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대학 부담금 집행잔액은 차년도 사업운영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함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및 부당 사용 관련 사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중앙관리 위배(학과 및 단과대학에 사업비 이체 및 자체 집행)

 

5. 사업비 수혜 대상

사업비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학부 재적생임

- ,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지원(장학금, 해외연수 및 파견 등)은 불가능

대학원생, 유치 교환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

- 대학원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 가능

- 학부생들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교환학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운영비·활동비 지원은 가능하나 교환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

교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은 지급 불가

- , 특강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원고료 지급은 가능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산출물은 대학별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전임·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지급

신규 전임 교원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는 상한기준 내에서 지급

 

 

6. 사업비 지원

대학은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 체질개선 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사업단은 특성화 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연구 장비, 장학금 등에 집행

 

(국고지원금 비목)

. 인건비

. 장학금

. 교육프로그램 개발영비 (학생 교육실습 활동비 포함)

. 교육환경개선비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 기타사업운영경비

. 대학사업비

비목별 집행기준은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별표1)” 을 참조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사업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 경우에도 간접비 편성 불가

 

7. 사업계획 변경(예산변경)

국고지원금 비목 내 변경

  - 사업단 자체 심의·의결기구를 통한 계획 수정

국고지원금 비목 간 변경

  -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대학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전에 사업을 추진

     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학기별로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신규 전임 교원 채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중 70% 이내(차액은 대학 자체 재원 활용)

  -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교원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포함)1인당 4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사업을 위하여 신규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및 교육과 연계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급

  - 특성화 분야의 교육 조교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 가능

대학원생 조교 (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활동 등)

     건비 지급 가능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은 지급 불가

단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산출물을 증빙자료

    로 구비하여야 함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 유의사항>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은 가능(산학협력 기업체 수주실적에 따른 수당 등)

학부생들에게 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인센티브(우수 강의평가 교원 인센티브 등) 지급 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내부구성원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 : 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신임교원 연수비용

 

2. 장학금

등록금 부담을 줄여 사업단 소속학과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에 대한 지원 불가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지원은 불가

대학원생 및 유치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의 직접 지원 불가

, 대학원생의 경우,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교 등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 비목에서 경비 지원 가능.

     이런 경우 구체적인 역할, 성과 등이 존재하여야 하며 별도의 세부 집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장학금 형태의 지급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단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행정고시 합격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3.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과정 개선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외부 포함) 등 지급 가능

- 교육과정 개선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에 입학전 신입생, 졸업생 등을 학부생과 함꼐 참여시킬 수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현재 학부생의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함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을 위한 인원, MOU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해외연수비는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 후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용

학생 교육실습활동비 및 산학협력비

- 교육·실습 활동 관련 소요비용

-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 실습참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대학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가능

,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

- 산학협력활동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을 위한 운영비(여비 등)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기존 교과목 관련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참여교수 연구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경비

 

4. 교육환경개선비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하되 전체금액의 적정 비율 편성

-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 설비,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비

- 교육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

- 사업단 단장실, 행정실, 탕비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 등 가능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집행 불가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 ,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5.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학생의 체험학습을 위한 실험실습목적으로 활용

국제화분야(국가지원 유형) 및 지역전략유형에 한하여 연구장비 집행 가능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가능

연구장비 :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는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CK)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 제한 항목]

참여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6. 기타사업운영경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으로 활용

여비는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교육활동지원비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홍보비는 사업성과 제고 목적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

   - 특성화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입시설명회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회의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마련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각종 행사경비는 특성화사업 효과 제고 등의 목적의 사업단 활동 부대경비를 집행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주요 집행 제한 항목]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사업단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특성화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대학 브로셔, 대학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입 비용

단발성 해외 어학연수 등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는 경우 지출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야 함

 

7. 대학 사업비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등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대학 사업비는 위의 사업단 사업비 비목 및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의 경우 해당 사업단의 대학사업비는 주관대학에서만 편성 가능

부속기관에 대한 운영비성 사업비 집행 불가

 

 

[별표 1]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구분

집행기준

비고

인건비

신규 교원 채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중 70% 이내(차액은 대학 자체 재원 활용)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성과급

기타 사업단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신규 교원 인건비는 1인당 4천만원을 넘지 못함(퇴직금, 4대보험 포함)

기존 교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연구활동비, 기타 수당 집행 불가

2. 장학금

- 사업단 소속 학부 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대학원생, 유치 교환학생 집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육과정 개선비, 학생 교육실습활동비, 산학협력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4. 교육환경 개선비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는 집행 불가(,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가능)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해 집행 가능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헙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사전에 재단 승인 필요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작성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불가

7. 대학 사업비*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등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대학 사업비의 편성 비율은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30%(협력대학은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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